일본 정치 얘기

 

오늘은 개쩌는 정치 얘기다. 물론 정치성향은 딱히 안 들어가있다. 대충 수박 겉핥기 정보글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다.

 

 

진짜임.

 

그래서 1년 4개월만에 또 의원을 갈아재끼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돈이 많은가보다.

 

의회 해산이란 의원들의 임기를 보전해주지 않고 전부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원을 다시 뽑기 위한 총선거를 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의원 해산이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ㅎㅇ

 

왜냐면 이 분이 한 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5공화국 (1987년 개헌 이전)까지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지금은 헌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

 

그럼 일본 총리가 독재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의원 해산을 한 걸까?다카이치 사나에

아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 하는 건 맞는데, 군사독재를 하려고 해산한 건 아니다. 애초에 군대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군사독재를 해?

 

일단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당이 자유민주당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반은 못 먹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민주주의 국가라면 과반을 먹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절반 정도는 먹어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가끔 우리나라는 "개헌선 확보/저지"가 논제가 되는데, 그건 우리나라 한쪽 당이 박살이 나서 그렇다. 흐음

 

일단 일본의 총리는 의원들이 뽑는다. 그리고 그 의원을 국민들이 뽑는다. 당연히 총리는 과반 이상 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당선된다.

 

근데 자민당이 과반을 못 먹었으니까? 총리가 될 수 없는 게 맞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사나에는 개쩌는 무력왕이라 의자뺏기 게임을 통해 총리 자리를 사수한걸까?

 

아니다.

 

ㅎㅇ

이 사람들은 공명당이라는 사람들이다. 자민당이 완전히 보수라면 이 분들은 중도 보수쯤 된다.

 

자민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과반을 못 먹기 때문에, 공명당의 힘을 빌려서 여당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연정, 연합정부라고 한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든든한 내 편을 합쳐서 과반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공명당 입장에서는 자기 당 인사가 내각에 들어가니까 좋다. 딱히 손해 보는 장사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극우라고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됐다. 중도보수 입장에서는 매우 아니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공명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모습

원래 정치란 매우 고상한 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더라도 일단 기분이 나빠지면 '안함 ㅅㄱ' 하고 미드 오픈을 해버리는 것이 정석이다. 진짜임.

 

그렇게 공명당은 연합정부에서 빠지고... 233석이 과반인 일본 중의원에서 겨우 196석밖에 못 먹은 자민당은 고민에 빠진다.

 

상황도 이렇게 됐겠다, 야당들은 이제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다가, "ㅋㅋ 쟤들 싸우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죠?"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 때를 노려서 정권교체를 노린다.

 

이 분들은 아무튼 여당이 자민당만 아니면 되는 분들이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도움을 필요로한다. 심지어는, 킬양보를 하는 미드와 같이 148석을 가졌으면서도 "니들이 우리 도와주면 니들 후보를 밀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한다. 그만큼 간절한 분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아무래도 당이 다르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다. 그래서 반 자민당 야당연합은 끝장이 나고...

 

자민당은 일본유신회라는 또다른 정당으로 환승연애를 한 번 한 다음 총리가 선출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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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70%를 찍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집무실에 앉아 고민한다.

'국민의 70%가 나를 지지하는데,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개쩌는 과반을 먹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실제로 옮기는데, 그것이 중의원 해산이다.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래서 일본 총리들은 지금 선거를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을 전부 해산해버린다. 이게 일본 총리 1초식이라, 지금까지 의원이 임기를 전부 마친 경우는 두세 번밖에 안 된다.

 

하지만, 원래 모든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안을 짜는데, 일본 정부는 4월 1일을 시작일로 해서 예산안을 짠다.

 

... 그러니까 지금쯤 열심히 예산안을 짜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예산안을 짤 의원이 없으니까... 예산안 통과가 뒤로 밀린다. 그럼 공사라든가 할 돈이 없어서 지연이 되겠지? 이건 집권당한테 마이너스다.

 

그리고 의원 선거를 할 때 드는 돈은 다 국가 돈인데, 너무 자주 하고 의도가 매우 투명하다보니 이런 측면에서 비호감 스택을 적립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등장한 이분들. 이분들은 그냥 정당이 아니라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다.

 

일본에 창가학회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공명당은 이 사람들에게 '자, 자민당을 뽑읍시다'라고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우리 당, 혹은 야당을 뽑자'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가 조사한 결과 이게 꽤 유의미한 수치라, 이 표가 떨어져나가면 자민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기던 지역구의 결과가 뒤집혀버리는 곳이 꽤 된다고 한다.

 

과연 자민당, 여러 패널티를 이기고 당당히 과반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화(1달 뒤에 나옴)를 기대하세요!